-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가운데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해진다. 지식경제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변경 조항은...
- from 보안뉴스 - IT보안 / 165명이 읽음 / 168일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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