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없는 합의문’ 고시, 창피하다

• 서명 없는 합의문에 근거한 장관 고시 강행. 서명 없는 합의문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나라,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왜 추가협상의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지 않는가 했더니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국민 여론 추이를 보고 장관고시를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말하더니 하룻만에 고시 강행으로 돌아선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이다. 정부도 딱하...
• 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107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