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 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한나라당,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시 즉각 이행 추친 '권리침해제도'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포털등에 요구하면 포털은 일단 '임시 삭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효과적으로 쓰여서 블로거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임시삭제조치도 모...
•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 652명이 읽음 / 100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