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 등 학교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왔던 지침들이 모두 폐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 달 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0교시 수업과 심야수업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사설학원이나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등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가장 논란이 많은 특목고 관련 규제에 대해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궁극적으로 이 역시 교육감 자율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특목고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 대책과 함께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풀려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여론수렴을 거쳤다”며, “교육자치제 실현을 위한 나름대로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돼, 금방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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