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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3.1%에 달한다.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이다."

MB정권 중소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수수료 인하가 기대에 못미친 만큼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업의 경쟁이 확대되며는 가운데 수수료 인하를 통한 서민 경제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쇠고기 파동으로 타 분야에 대한 지적이 드문 가운데서도 몇몇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질의하는 등 이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개최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논란은 계속됐다.

세미나에서는 소규모 카드 가맹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수수료 인하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기존 카드사-카드사용자-가맹점 등 3개의 주체가 폐쇄적으로 거래하는 체제를 개선, 가맹점들의 전표를 매입해 카드사에 전달해 주는 매입사업자를 선정해 카드사와 경쟁체제를 형성하자는 의견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가맹점과 매입사업자, 매입사업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경쟁관계를 구축해 시장원리에 의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조길종 이사장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맹점 단체가 15번이나 정부측에 호소 했지만 별 반응 없다가, 대형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니 금방 수용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지난 해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폭이 별로 크지 않았으며, 영세 가맹점의 수가 전체의 5%에 지나지 않아 효과가 적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입사업자 제도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가맹점이 기존 상황에서는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매입사가 중간에 있으면 협상에 있어 유리해 가맹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 정도가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가맹점들에게 무조건 모든 카드를 받도록 강요함으로써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맹점들이 희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반론도 만만찮았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이보우 부회장은 매입사업자를 새로 도입하자는 방안에 대해 "한 사업자를 더 넣으면 경쟁이 돼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지극한 단순논리"라며 "매입사가 전표를 매입하고 당사에 돈을 받으려면 금융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가 동의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매기는 근거가 되는 카드사의 '원가'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이사장은 "카드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가를 발표하지 않아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며 MB정부에서 원가분석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원가를 정확히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