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핵신고 후 대북제재 해제 절차
ㆍ의회통보 후 적성국 제외…45일 뒤 테러지원국 풀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임박함에 따라 북·미관계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2·13합의와 10·3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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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맑음’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25일 서부전선 최남측 전망대인 육군 제1사단 도라 관측소(OP)에서 바라본 개성시 기정마을 풍경. 페인트 칠을 새로 한 지붕 위로 대형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 <정지윤기자> |
두 가지 모두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지목해온 대표적인 제재조치로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 즈음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완결될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은 멀지만 첫발을 내디디게 된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해제 절차가 시작된다.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는 곧바로 발효된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의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45일 뒤에 발효되며 이 기간 중 행정부는 해당국가가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보장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반테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공표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의 진전에 연계돼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까지 45일 동안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데 북한의 협력수준이 불충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음달 7~8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 후 라이스 장관의 방북과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좌 가능성에 힘이 빠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21일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진과의 회견에서 방북에 대해 “그리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말해 북·미 고위급 상호방문이 시기상조임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두 가지 제재의 해제가 발효되더라도 북한은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따른 국가그룹에서 E2(일방적 제재대상)로 분류돼 다수의 미국 법·규정의 제재를 받고 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된 뒤에나 ‘정상국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지난달 말 시작된 데 이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로 북·미관계가 잠정적 화해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하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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