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 첫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한 마디로 요약한 이 유명한 구절을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 들려주고 싶다. 왜냐 하면 정부는 미국 푸줏간 주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심에 호소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심’ 자극하는게 시장원리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의 발단은 헤프게 빗장을 열어젖힌 대통령과 참모들의 4월 결정이었다. 이 정부는 노상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구잡이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 내용에 자존심이 상한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운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초유의 폭락을 거듭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사과와 재협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두 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서도 재협상은 국익에 어긋난다며 끝까지 거부했다. 이게 또 잘못이다. 촛불 집회의 열기를 배경으로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했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을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촛불 집회 사진을 들고 미국에 가더니 품질체계평가(QSA)라는 초라한 타협안을 갖고 돌아왔다. 한마디로 미국 정육업자의 자비심에 의존하자는 것이다. 돈벌이가 목표인 미국 정육업자는 30개월 미만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미국 정부는 도장을 찍어줄 텐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감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정작 30개월 미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내장, 혓바닥 등의 수입은 막지 못했다. 미국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곱창집, 설렁탕 집에 손님이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다. 또 QSA는 영속적인 것도 아니고,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촛불이 꺼지면 슬그머니 사라질지 누가 아는가. 어느모로 보나 이번 추가협상은 미봉책이다.
정부는 다급한 나머지 전국 식당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완장 차고 다니는 일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 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 애당초 잘못한 것은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인데, 애꿎은 60만 식당 주인과 단속 공무원들에게 원산지 표시라는 번거로움을 안기는 것은 60만개의 새 전봇대가 아닌가.
꼼수로 곱창집 손님만 끊길판
바둑에서 정수는 후환이 없으나 꼼수는 당장은 넘어가지만 언젠가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정부가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거부하고 미봉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장관고시가 발표되는 날은 우리 국민의 두뇌가 원숭이와 비교되는 날이다. 조삼모사란 게 이런 것 아닌가. 정부는 한숨 돌리고 나니 벌써 어려운 시절을 잊은 양 불법시위 엄단, 조·중·동 광고 압박자들 수사 등 독재시절 수법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정수를 두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셈이다. 촛불 시위도 오래 하다 보니 사실 국민도 지쳤고, 언젠가는 생업에 돌아가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국민이 진심으로 승복하느냐, 마지못해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오랜 시위에 지치고 지친 국민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으로 승복을 못한 국민은 언젠가 다른 문제가 터질 때 몇 배의 촛불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정우|경북대 교수·경제학>-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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