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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가 대학이 아닌 학생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공립 중심 재정 지원 방향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6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부문 공개토론회자리에서다.

발제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영 교수는 "BK21, NURI 사업 등 사업 단위 지원을 폐지하고, 학생이나 연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중심의 간접지원이 대학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기관 중심 사업 단위 지원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어렵고, 개인의 성취도 향상을 이끌 유인도 부족하다는 게 김 교수의 평가다.

김 교수는 국공립대에 대한 특혜 지원도 그만두라고 주문했다. 형평성과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들었다. 사립대와 연구 실적 등이 거의 비슷한 국립대 집중 지원은 불공정하고, 이것이 국립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국립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낮은 등록금의 형태로 국가의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국립대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재정 지원 총량은 늘리되 설립 주체에 따른 차별은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대학간 경쟁력 차이는 사실상 인위적인 조정이 어려운 '현실'로 인정했다. 그는 "재정 지원 확대로 지방대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 학생들의 수능백분위 점수를 분석해 수도권에서 멀어질 수록 학력차가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타 지역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초점은 인재 양성이지, 양성소의 위치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숭실대학교 이진순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학술연구지원관, 기획재정부 진승호 교육과학예산과장,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김병주 교수,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김병주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