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 몇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이 뒤섞여 있어서..단정하긴 머하지만요.
촛불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원하는거지 국민위에 서는 대통령을 바라는건 아닐겁니다.
노통이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했다면..mb는.... | |
| comment by nazgul at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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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이기 이전에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4년 후에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접민주주의는 보기에는 진정한 민의에 의한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파퓰리즘이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
오히려 소수가 탄압당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점점 초심을 잃어가는 촛불을 보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것인지 국민을 대통령 위에
세우고 싶어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네요. | |
| comment by nazgul at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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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에 민주당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원래 대선이 총선보다 관심도가 높아서 투표율이 저조한 좌익 지지층인 젊은 사람들이 나설 것이고,
명박이가 지금처럼 계속 삽질을 한다면 부동층들은 우익을 견제할 후보에 표를 던지겠죠.
그렇게 해서도 4년 후에 또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대권을 잡는다면 그럼 어쩔수 없는거구요.
대의 민주주의라는게 불공평하고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안전한
제도이기도 하네요. 대중들은 사실 멍청하니까요. 촛불시위에 나온 대중들중에 이번 협상의 진짜 문제가
검역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국민보다 위에 두었다는 것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이 분위기에 이끌려 끌려 나오거나, 과장된 공포에 선동되어 나오거나
술쳐먹고 놀러 나오거나, 현 문제와 상관없는 이념적인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중의 파워가 지금은 올바른 쪽으로 향해 있지만 언제 벼랑끝으로 향할지 모르는거죠. | |
그럼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도 겉으론 대의민주주의 시대니..
독재에 총칼로 쓰려져가면서도 4-5년을 기다려야 했어야 합니까?
대중이 멍청하다고 평가하신 부분은 이해 할수 없습니다. 대중이 멍청하다면 이런 촛불시위자체가
없을것입니다. 그저 나랏님이 시키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테죠?
물론 보수가 정권을 잡은 현상태가 진보측이 못마땅해서 저런 시위를 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민들도 mb당선 총선을 치루고 보수의 대승리 속에서도 속으론 욕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권타도니 퇴진을 말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정권 타도나 퇴진이 왜 나왔는지 아시는지요.
정부와 국가의 수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 않고, 겉으론 사죄를 한다고 하면서
금세 들통날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하나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이 전체국민의 1%라 해도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것이 민주주의 아니던가요?
지금 각곳에서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현시국은 정확히 분석한다 생각치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자면 국민투표를 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이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거 정보의 부족 사회에서 일방적인 정보만 받던 국민들과
앞으로 더 생겨날 오픈된 국민들과는 비교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미 성숙화 되어가는 국민들의 마인드를 읽어 내지 못하는것이 바로 mb정권의 최대 오판이니까요. | |
| comment by nazgul at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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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raraapple님, 정말로 박정희, 전두환이 저지른 초헌법적인 악행과 이명박의 쇠고기협상을 정말
동급으로 보시는건 아니겠죠?
촛불시위 직접 가 보셨습니까? 정말로 사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지하게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전경차에 올라서고 흔들면서 시위의 순수성을 흐리는 일부 이념세력, 한강변에서 소주까다가
재밌는 자리 생겼다고 옮겨와서 돗자리 깔고 술퍼마시는 중고딩들, 데이트 하러 나온 커플들.
정말 사태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냥 남들 하니까 트렌드를 쫒는 바보들일 뿐이죠.
그리고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이 전체국민의 1%만 되어도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게 민주주의라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명박을 지지하는 약 20%의 국민들이 있으니 정부 퇴진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정당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말도 안되는 개헌이라던지 대중을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던지 하는 민주질서를 뒤흔드는 짓을 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대통령 하야를 얘기하는건
악순환을 부를 뿐입니다. 지금 시위대 입에서 이명박 탄핵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노통을 탄핵소추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대책위의 바램대로 이명박을 퇴진시킨다
칩시다. 진보진영이 대권을 잡는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뭔가 사소한 잘못이라도 일어나면
대통령 하야를 보수진영이 외칠테고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의 통솔력(권위와는 다른)은 앞으로
바닥을 기게 되겠죠.
부시와 사르코지 지지율이 20% 대를 긴다고 해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선거로 의사를 표현하는게 당연한거죠. | |
| comment by nazgul at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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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눌님.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이 손해를 감수한것은 최대한 빨리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FTA라는게 관세를 무시하는 협정인 일단 체결되면 같은 산업분야에서 경쟁하는 국가도 수출품의 가격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쇄체결되는 것이므로(특히 미국과 같은 거대시장일 경우에는) 선체결하는
국가가 무역시장에서 큰 이익을 보게 되죠.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을 통해서 대기업 배를 불려주는게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게 국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검역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날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쇠고기 협상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구요.
전 절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시위의 방향이 정권퇴진으로 변질되는건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 |
| comment by nazgul at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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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이명박 정부는 취임 반년도 안되서 레임덕에 들어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
라던가 대운하 건설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그 이슈에 대해서 10일 시위처럼 평화적으로 국민의 뜻을
보여주면 정부는 아무 일도 진행 못합니다. 이미 반 이명박의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퍼진 이상 표심에 흔들리는
한나라당은 쪽수 믿고 함부로 행동 못하죠. 노무현 정권때 여대야소인 상황에서도 보수진영의 언론플레이와
떨어지는 지지율 덕분에 표 잃을까봐 공약한 개혁법안들 하나도 제대로 통과 못 시킨거 다들 보셨을겁니다.
그치만 지금 대책위의 방식대로 시위가 진행되면 점점 민의를 잃는건 촛불쪽 뿐이죠. 과격하게 진행되는
시위에 대한 반감으로 중도적 입장의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수가 있고(실제로 정권퇴진으로까지 시위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듯) 그러면 정권퇴진은 커녕 이명박 정부에
힘이 실리고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가 정말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
나즈굴님 정말 시위에 참석해 해보셨습니까?
전 참석했었구요 이번주말에 다시 참석 하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촛불시위는 술쳐먹고 헤롱데는 사람은 못보았거든요.
오히려 젊은 분들과 학생들이 더 열성적으로 피켓 스스로 만들어 나오시더군요.
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선두에 서서 유모차 행렬하는 모습에 오히려 늦게 참석한 제가 더 부끄럽더군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권력을 위해서 국민은 단지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요..
그럼 지금의 mb는 어떠한가요?
그의 정치적 사상이나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또 이번 쇠고기 협상만 하더라도, 설령 fta체결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 준다쳐도,
이렇게 아무런 조건없는 무조껀 수용이 타당합니까? 그러려면 fta를 머하러 합니까?
미국의 요구조건 다 수용해 주면서 그들이 떨거주는 고물이나 주서 먹지.
광우병이 발병할 확율이 몇백만분에 얼마네 하지만 요즘들어서 연구되는 병이고,
분명한것은 발병할 경우 현재 치사율 100%의 질병이 아니던가요?
그럼 좀더 국제적으로 연구되고 하다못해 치료약이라던지 백신이라던지..아님 병의 본질이라던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진 조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fta가 이미 노정권에서 타협을 해둔 국가간 조약입니다.
물론 미국의 시기상 대선이 남아있고 지금 fta를 재협상 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죠.
이처럼 미국이 재협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쇠고기 협상에 무조껀 수용을 한다면 그들이 fta처리 해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한 보장도 없이 그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게 오히려 정치적 역량의
부족아닌가요? 줄건주고 받을건 받자는 국제 통상에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좀더 동등한 위치에서
언제까지 미국의 속국처럼 그들이 원하는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체 받아야 합니까?
촛불시위를 폭력시위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어느정도 폭력은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단지 시위하는 사람뿐이 아닌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은 왜 말을 안하십니까?
저들이 청와대 진입을 원하는것 처럼 보이던가요? 저들의 청와대 행진은 단지 청와대 앞에서 목소릴 들어달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헌데 청와대로 가는 길목부터 차량으로 막고 컨테이너로 막고 살수하고
소화기 뿌려대고, 전경들도 사람이다보니 과잉 진압에..여기저기서 부상자만 나오죠.
왜 촛불시위하는 분들이 저지선을 뚫으려 할까요?
그것은 민의를 들으려고도 안하는 바로 정부에 대한 목소리의 표현입니다.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청와대로 진입하면 군이 개입한다는 것을.
저또한 청와대진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허나 청와대 앞에서 시위조차
못하게 하는것이 집시법이란 허울로 국민을 탄압하는 방법이 정당한가요?
전에도 말했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의사표현은 단지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주권자인 국민에게 소환권이 없죠?
그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반쪽짜리 아니던가요?
대통령이 정책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국민에게 해가되는 정책을 하는데
5년 손놓고 기다리는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올바른 해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
한가지 더 현재의 헌법상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할수 없는건 아시죠?
촛불시위하는 분들도 명박퇴진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정권에 대한 반감의 표시이지
헌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잘못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재신임 투표라든지 국민투표를 요구할수는 있어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 |
| comment by nazgul at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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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공하는 학생이라 과제때문에 두번 참석했습니다. 6일인가 7일인가에 제 후배놈이 발언대 올라가는것도
지켜봤죠. 분명 시위현장에서 차도에 돗자리깔고 술먹는 척 봐도 어려보이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공통점은 그들이 헌법을 초월한 독재자라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국민의 행복권보다
국익을 우선했지만 아직까지 독재자는 아니죠. 그의 정책은 엄연히 대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fta는 삼성과
현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거기서 경제성장률 높여보자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미국의 요구조건 다 들어주면서
자동차랑 반도체에서 이익 보자는 짓 맞습니다. 쇠고기 협상이 그걸 위한 불공평한 협상이란것도 맞습니다.
전 한번도 쇠고기 협상이 잘된 협상이고 미국 뭐 핥으면서 fta비준 빨리 하려는게 잘 하는 짓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치료법 없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병의 본질은 이미 알려졌죠. 물론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경제성장률 즉 fta를 위해서 완전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기를 수입재개.. 그것도 이전보다 더 위험한
고기를 수입하는건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자체적으로 중단할수 없다는 검역주권의 포기에는 분노를 느낍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려는건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위가 정권퇴진운동으로 변질되는것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반 이명박 진영이 오히려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촛불시위를 폭력시위라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일부의 이념적 단체세력이 폭력을 조장한다고 했을 뿐이죠.
올려보세요. 그런데 그 일부는 왜 지적하면서 전경들은 지적하지 않냐구요? 촛불시위의 시작과 명분이
비폭력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시위대에게 비폭력을 외치면서 자정노력을 한 참가자들이야말로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가 전면에 나서면서 정권퇴진운동으로 초점을 전환하자마자
조금씩 싹이 보이더니 점점 시위의 순수성이 무색해지고 있다는것 모르십니까?
정부가 민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로 진출하는 퍼포먼스가 아닌 선거로 심판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집시법은 일단 허울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민주적으로 성숙하다고
평가되는 어떤 나라가 대중이 지방자치장이나 공직자 말고 국가원수에게 직접적으로 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소환해서 재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보십니까?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는게 아니라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권력의 위협이 도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에 언급했지만 국민의 반대여론이 강하면 아무리 여당의 힘을 엎은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지는 못합니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그때 그 정책에 한해서 다시 촛불시위를 평화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정권퇴진운동으로 몰고가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4년 후에 선거로 심판하는것이 예, 민주주의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
머 촛불시위의 향후 방향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앞으로 대운하든지 공기업 민영화라든지..줄줄히 늘어선 사안에 대해
한가지 사안만 놓고 촛불시위를 이어가는거 또한 엄청난 체력소모라 생각이 드네요.
전 비록 쇠고기 문제로 촛불이 켜졌지만...이미 이전에 벌어져 왔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생각합니다. 위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정권퇴진 절대 되지 않습니다..한나라당이 버티고 있고,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요..전체가 들고 일어나도;;;...보수진영이 있으니..
이왕 벌어진 촛불시위로 인해 전 대통령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좀 위기감을 느겼으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이미 50-60년대 수준이 아니다.. 이에 국정 운영방향을 좀 제대로 세웠으면 합니다.
전 앞으로 9월말쯤 물론 비자가 나오면...일본에 가려 계획 중입니다.
국내에서 변변한 학벌도 안되고 머..그렇다고 집이 부자도 아녀서..
새로운 것을 배울겸 하고요...공부하는데 3-4년 걸리겠드라구요..
아마도 지금 생각이지만..그때가서 어찌 될지 모르죠..국제 유가나 일본 물가등등의 변수로..
그래도 일본서 적응해 살만 하면 아마도 살자는 결정을 내릴듯 합니다.
일종의 지금의 현실에 대한 도피일수도 있구요..하지만 나가는 순간까진 해보자는게 저의 생각이기도하구요..
각설하고요 지금 시국이 선택의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권 노통이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했던것을 mb가 할일은 없을거고.
쩝 국민소환제가 물론 포퓰리즘에 이용될수는 있지만..제생각은 국민들의 민의가 전부 포퓰리즘에
젖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 |
| comment by 無念無想 at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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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전날발언하고 그다음날 하는행동으로봐선 신뢰가 전혀안갑니다.
하나라도 국민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낼수있는 뭔가를 했다면 이정도까진 안됐겠죠.
처음에는 이제3개월밖에 안됐는데 너무한가 싶기도했는데
4개월째가 되고나니 4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렇게불안하다고 느끼는건 무슨이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밑에 있는 꼬붕들도 하나같이 흰소리나 해대니... | |
제가 볼 때 이명박 퇴진이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못한다면 21세기에서는 재화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쇠고기는 올해가 마지막 압력행사를 할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지금의 현, 정부...그것이 빠졌습니다. 현 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올 11월 도덕성과 양심을 바탕으로한 민주당 후보의 절대지지가 있습니다.
8년간 암울했던 미국 경제의 막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명박이 경제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그것의 헛된 거짓말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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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211.107.103.96/zbxe/stopcjd
투명한 언론, 양심있은 바른 세상을 위하여...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