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약.
-- 준공업지역의 산업부지에 아파트형 공장 등을 설치했을 때 기존 재래식 공장업주들은 어떻게 생업을 유지하나.
▲ 재래식 공장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시프트'를 도입해 생업을 유지하도록 배려할 것이다. 신산업은 아파트형 공장 등에 입주하면 된다.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과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조례안 등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거리가 있는데.
▲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서울 서남권 지역도 지난해와 올해 상승했지만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확인된바 없다. 그러나 서울 지역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의 두 배 이상 급박하게 가격이오르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시의회가 당초 상정한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특혜 시비와 집값 폭등, 산업기반 붕괴 등으로 반대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당초안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됐다.
▲ 대부분 반영된 것은 아니다. 상당 부분 변경됐다. 의회 특위안에 대해 당초 반대했던 것은 산업기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난번 의회 특위안보다 상당히 넓은 산업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부동산 가격은 산업부지 확보와 사실상 연계돼 있다. 공장면적의 30%가 산업시설이고 나머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가격 급등이 우려 있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산업시설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발 이익이 공유화될 것이다.
-- 아파트형 공장이나 연구소, 업무시설 등 산업시설의 비율이 정해져 있나.
▲ 아니다. 지역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할 것이다. 이 비율은 조례안에 들어갈 성질은 아니다. 조례에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만 정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 조례 이외에 필요한 것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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