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빌미로 국가예산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ㄱ사 대표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성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산업은행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000만달러(한화 310억원 상당)를 지원받은 혐의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석유공사와 민간 기업에 유전을 탐사 소요자금을 빌려준 뒤 성공 시 원리금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고,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자금 지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개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그러나 석유공사 간부가 이 위원회 위원까지 겸하고 있어 지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시비가 있다고 보고 선정 경위 및 타 민간 유전개발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석유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황두열 사장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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