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당초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69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다, 목표시기를 5년 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6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다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다양한 수정·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7.1%로 상정, 총 621조원의 국방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여건 악화로 그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계획을 수립하면서 육군 군단을 10개에서 6개로, 사단을 47개에서 20여 개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번에 목표연도를 재검토할 경우 병력감축 및 부대구조 개편이 순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군 소식통은 "육군 일각에서 전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군단 일부를 해체하고 사단 수를 줄이는 등의 부대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