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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 경제팀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 부족이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끌고 갈 지도력이 아쉬웠다. 그런데 환율정책 혼선과 경제위기의 책임을 장관이 아닌 차관에게 묻는 꼴이 됐으니 유임된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경제정책의 리더십이 약해져 나온 최악의 결과다. 경제부처들이 겉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총괄조정을 맡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협상을 현명하게 이끌지 못했다. 이번 개각에선 최 차관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만 물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내각이 본격적으로 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각료를 많이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쇠고기와 환율을 최종적으로 책임졌던 농림부 장관과 재정부 차관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개각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생각은 청와대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경제팀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현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를 기대했다”며 “개각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앞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경제팀은 취임하자마자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 강 장관은 물가가 뛰는데도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다. 하지만 고환율 정책은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지난 5월 수입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4.6%나 올랐다. 6월 소비자물가도 9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5.5%나 뛰었다. 그러자 경제팀은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끌어내리는 정반대의 시장 개입에 나섰다.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시장에서 경제팀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대표는 “시장이 현 경제팀을 믿지 않는 게 문제다. 지금은 물가 안정을 주장하지만 언제 또다시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퍼져 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투기적 요인이나 잘못된 신호로 환율이 급변하지 않는 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제팀이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국신 중앙대 교수는 “짧은 기간에 뭔가 화끈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김광두 교수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를 부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윤·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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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름 | 소속기관 | 생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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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崔重卿) |
[現]주필리핀대사관 대사 | 195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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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姜萬洙) |
[現]기획재정부 장관 | 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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