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있으면 개원하는 18대 국회,
법조인 출신 18대 국회의원 58명에 33명이 한나라당, 이 중에서 15명이 검사 출신,
검사 출신 18대 국회의원 17명 중 15명이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 지도부, 대표 박희태 공안검사 출신, 원내대표 홍준표 특수부 검사 출신,
한나라당 헌 지도부, 강재섭 대표 + 안상수 원내대표 모두 검사 출신,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도 거의 검사대표단 (이중에는 BBK 관련 2명의 검사 포함),
곳곳에 웬 검사가 이렇게도 많아? 참조

이쯤되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곧 검찰의 지도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치검찰? 검찰여당이 더 맞겠다. 왜냐, 윗분의 말씀은 곧 일사분란하게 조직 전체를 관통, 그리고 윗분의 의지는 곧 조직의 의지이기 때문. 일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시행 중. 조직의 생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물정 모르고 오로지 고시공부만 들입다 판 다음, 사법고시라는 통과의례를 거치면 획득하게 되는 특권과 신분, 일단 획득한 그 특권과 신분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폭탄주로 맹세하는 충성, 까라면 까는 상명하복, 등이 내가 들은 검찰 조직의 특징이다. 물론 예외도 있어 아주 일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만 잡으면 조직 전체가 우르르 따라오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최고의 정치권력을 가진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검사 출신인데, 하늘같은 선배의 뜻을 거역하는 검찰, 경찰은 당연 상상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을 우습게 알던 검찰, 충분히 이해가 간다. 검찰은 처음부터 한나라당에 충성하는 조직이었다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

프로그램 제작에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역할까지 자처하고 나선 검찰, PD수첩 수사에 5 명의 검사를 지정? 세상에 어떤 나라가 시사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검사를 5 명씩이나 지정해서 검찰권까지 발동하고, 수사를 지시하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공언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이제는 스스로 언론까지 되겠다는 건가?  PD수첩의 방송이 그렇게 국가를 뒤흔들 범죄였나?

듣기로는 한국의 협상대표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쇠고기의 갖가지 리콜 사태에 대해 뻔히 알면서도 우리 쪽에 매우 유리할 몇가지 주요한 협상카드를 제외시켰다고 들었다. 같은 논리로 따지고 들면,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이미 사전에 알면서도 협상 카드에서 과감히 빼버려 미국산 쇠고기 협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농림수산부 및 외교통상부를 수사하는 것이 먼저 같다. 왜 뺐는지 수사하라는 거지.

한국인의 유전형질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의 보고서 하나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얼마든지 20개월 미만을 고집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그걸 뺐다는 거다. 이런 건 수사 대상 아닌가? 당연히 안하겠지, 검찰 지도부가 차기 한나라당 예비 지도부일테니까...

PD수첩같은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항상 소송에 준비한다. 광우병 관련 방송도 물론 소송 준비를 했는데, 혹시 있을 지도 모를 미농무부의 소송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농림수산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으니, 쩝... 일개 방송 프로그램의 허위 사실 유포에 검사 5 명씩이나 지정하다니, PD수첩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게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PD수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정부는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PD수첩의 허위사실 유포 수사 이전에 한나라당의 허위사실 유포부터 수사하심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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