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9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 개정안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정하고 유주택자에게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했다.
이는 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권 인정 범위를 `1997년 1월 15일 이후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건축물'로 제한했던 것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유주택자도 향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전체 사업구역의 최고 80%,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면 전체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시장이 도심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승강장, 주유소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에선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시의회는 친환경 건축물과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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