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이날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5월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빼돌린 4천771만달러를 퍼시픽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보내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또 다른 유령회사로 허위 양도했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9월 이 돈을 퍼시픽인터내셔널로 빼돌린 사실 등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돼 형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됐지만 이번에 적용된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보호법익이 전혀 달라 새로 기소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또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과거 3년에서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는데 주식을 허위 양도한 시점이 2년여 전이어서 공소시효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의 취지가 민사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반출했던 주식 776만주 전체를 자진 헌납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형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김씨가 이미 주권을 반납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도 검토했지만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엄정처벌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 또한 김씨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사면받았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형 면제 선고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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