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함께 발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반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1석의 민주당이 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이후 민주노동당(5석), 창조한국당(3석)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18석의 선진당이 반대, 발의요건인 100석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의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선진당이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은 외견상 강 장관 해임만으로 국정의 난맥상을 해소할 수 없고, 발의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이 반대할 공산이 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장관 한 명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 정권의 오만하고도 안하무인격인 소폭 개각을 추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주당 제안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회창 총재가 “소폭 개각은 통탄할 일”이라고 비난하는 등 선진당이 줄곧 내각총사퇴를 요구했던 터라 이러한 설명은 다소 궁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당면 목표인 ’교섭단체 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정치적 고려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시사한 마당에 굳이 한나라당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이 선진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한 불쾌감도 읽힌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입력 : 2008.07.10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