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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대한민국 모바일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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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 업무 처리와 조사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홍렬 부원장을 단장으로 정순섭교수(서울대), 길재욱교수(한양대) 등 학계, 업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조사업무 선진화 TF'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발표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프로세스 투명화 ▲사전예방 체제 강화 ▲중요사건 위주의 선제적 조사방식으로의 전환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TF는 조사일지 작성, 매뉴얼 정교화 등을 통해 조사절차를 투명화하고 조사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의 이상매매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 증권거래소의 사전예방 시스템 정교화 등 불건전 주문 정보에 대해 사전 신속 대응체제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날로 지능화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형적, 사기적 사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소 와의 합동조사를 활성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선입선출 방식의 사건 처리 순서를 주요사건 중심으로 바꿔 긴급한 사건에 역량을 우선 집중키로 했다. 이는 BBK주가 조작 사건 조사와 관련 업무 누적으로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부당이득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 이전에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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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2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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