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만나 파안대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어깨까지 다독이며 각별한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두 사람은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쇠고기 합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추진에 합의했다. 쇠고기와 FTA를 연계해 명분 찾기에 나선 두 정상의 의기 투합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미 의회의 FTA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 같은 날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선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른바 ‘레임덕’ 기간의 의회 소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FTA 논의를 사실상 내년으로 넘긴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문제삼아 연내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터다. 부시 대통령도 “의회 통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톤을 낮췄다. “당신 임기(내년 1월)를 끝내기 전에 해줘야 할 일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FTA 처리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자칫 쇠고기만 내주고 FTA는 내년 들어 새 정부와 재협상을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음이다. FTA에 목을 맨 이 대통령과 임기 말 부시 대통령의 의기 투합이 공허해 보이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한·미 FTA로 쇠고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함은 익히 아는 바다. 한·미 FTA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FTA 지상론자들의 ‘FTA=국익’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FTA가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삶보다 기업의 자본 논리에 충실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정권은 FTA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허망하게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FTA에 ‘올인’하는 정부의 자세는 국정의 편향성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공산이 커 매우 걱정스럽다.
※ 4월 1일 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명의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7.7.27일 제도의 최초 시행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한소우님 의견
제목 :국민은 언제나 바보천치가 아니다
임기말 레임덕에
국회는 몽땅 민주당판인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도대체 어떤 국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자, 미국의 FTA 비준을 위해
국민 검역주권, 건강주권까지 내팽겨쳐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뭘까?
올해까지 국회 FTA 비준 어려울 거라고...
그럼,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건강주권까지 내던져준 우리는 뭐냐.
백성들은 1+1과 같은 뻔한 산수의 정답을
이미 석 달 전에 답안지에 썼는데,
정부는 그게 아니라며, 잘못되었다며
기어이 선량한 촛불백성을
방패로 찍고 물대포로 쏴가면서
강경진압한 그 무자비한 정부는 뭐냐?
그럼에도 여전히 조중동은
각종 외신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 보도하고,
중앙일보는 신문사 기자들을
미국산 쇠고기 먹으러 온 손님이라고 위장 보도하는,
차마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보도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이들 언론의 그러한 작태는 모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총리란 사람은 또 어떤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쇠고기를 먹어줘도 시원찮을텐데,
벌건 대낮에 미국산 쇠고기가 최고라며
선전하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국의 총리가 홍보전도사로 전락된 걸 쳐다보는
우리 국민의 기막힌 심정을 저들은 알기나 할까?
국민은 언제나 바보천치가 아니다.
2008.07.11 15:01:09
내용 :
※ 4월 1일 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명의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7.7.27일 제도의 최초 시행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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