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무이코 조사관 “시민분노 평화적 표출”
ㆍ경찰 자의적 구금·인권침해 수사 촉구
국제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촛불집회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인권침해 상황 조사차 방한한 무이코 조사관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의 조사 활동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시위는 대체로 평화로웠지만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인권침해 사례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구금, 집회주도 의심자들에 대한 표적 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들었다.
그는 “상징적인 사례로 경찰이 도망치고 있는 14세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사법경찰관은 직무규정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분노가 정당하고 평화적으로 표출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시민사회의 존재를 증명했다”면서 “정부는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자의적인 연행·구금 및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즉각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공평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촛불집회의 폭력성 문제에 대해서는 “집회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대항해 폭언과 폭력을 사용했으나 오히려 경찰 폭력에 의해 더욱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에 명백한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집회는 유기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전·의경 제도에 대해서도 “20~22살의 어린 나이로 정부에 징집된 전·의경들이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고통 받는 억압적 환경에 놓여있었다”고 우려했다.
앰네스티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희생자 구제, 징집 전·의경의 시위 현장 배치 재검토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지난 4일 방한해 집회 현장과 시위 참가자들 및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앰네스티는 조사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전 세계 국가에 배포했으며 향후 발간될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일부 과격한 폭력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며 “편파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 공식 항의 및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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