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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박정부의 '인권'에 대한 시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참 미국쇠고기로 전국이 들끓을 시점,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사항'은 무슨 우리 헌법보다도 높은 최상위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맹신하더니 아니 믿어야한다고 침이 튀도록 강조하더니, 이번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하고 나선 국제엠네스티의 지적에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호들갑이니 말이다.

OIE가 무슨 단체인가? 동물의 질병관리,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는가? 엠네스티는 또 어떤 단체인가? 하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인권'보호의 사명을 갖고 설립된 단체아닌가? 두 단체간의 우열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서로 다른 시각과 성격을 갖고 있는 두 단체이지만 모두 국제적인 필요에 의해 태어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이 두 국제기구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다. "OIE가 과학적인 근거로 미국이 광우병청정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므로 힘없는 우린 닥치고 미국쇠고기를 먹어야한다." 라던 정부가 "경찰의 과잉진압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일정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엠네스티의 주장에는 어디서 힘이 솟아 났는지 법적대응 운운하며 핏대세우는 모습을 보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해할 수 없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다. 미국이 OIE기준을 들이대며 일본에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했을때, 일본은 우리완 정반대로 미국에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린 OIE권고를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2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있지 않다." 라고 말이다. 뭔가 거꾸로 된것 같지 않은가? 정말, 대통령말대로 독도문제는 얄밉지만 배울게 많다던 일본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수백만의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온 유례없는 평화집회였다. 대다수 경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극히 일부 과격집단의 행동을 꼬투리 삼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면 그만이던 쌍팔년도식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처음엔 빨갱이 타령하다 안되니 이젠 검경을 모두 동원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엮어넣으려는 정부가 진심으로 안쓰럽다.

보이는 진실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일기예보 틀리는 기상청을 욕할자격이 없다. 현재 있는 사실, 벌써 일어난 일들도 숨기고 왜곡하려 애쓰는 정부인데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정확히 예상하라고 닦달을 할 수 있나? 기상을 예측하려면 비싼 과학장비도 필요하고 고급의 연구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여론과 현실을 바라보는 데에는 두 눈과 뚫린 귀만 있으면 된다. 도대체 이 정부는 쉬운 포장길을 두고 왜이렇게 도랑으로만 걸어가는지 모르겠다.

다시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상담원의 실수,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창사이래 유례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모대기업의 교훈을 정부는 타산지석 삼아야한다. 시민이 불법집회를 하면 방패로 머리를 찍고 군홧발로 머리를 밟으라는 법률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칭얼대도 정부는 불법과잉진압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과 비난은 면하기 힘들것 같다. 참 가지가지로 창피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