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은 독도입니다. 요즘 분쟁이 한창인, 독도.
독도의 분쟁이 왜 해가 갈수록 정권이 바뀔 수록 일본이 더욱 강하게 나오는 것일까?
한일 간의 독도 영토분쟁. 영토는 토지로써 구성되는 국가의 영역이다. 국가의 영역은 국가의 통치작용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의 통치작용이 미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영토에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시민권을 가진 국민이 삶을 영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 아닐까?한다. 두번째는 군대의 주둔이라 할 수 있지만 군대의 주둔은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강탈한 것이라 누군가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는 광복 이후 일제로부터 연합군에 의해 되찾은 땅이다. 그때 일본은 독도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지 않았다. 제기의 발단은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주권에관한대통령선언(평화선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영토인 독도인근 해역에서의 어로가 일본에게 제약이 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일본은 조금씩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키워왔는데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독도에 주민이 살지 않을때부터이다. 독도에는 광복이후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주민들이 사라진 것일까?
뉴스를 검색하면 독도를 팔았던 일들이 나온다. 이번에 현 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대통령이 독도에 대해 매우 우유부단한 발언을 해 매국을 했다는 말들이 떠도는데 그건 매국이 아니다. 말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진짜 매국은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아니 현재의 분쟁으로 키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바로 전두환. 전두환은 일본에 차관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독도의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켰고 한동안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시켰다. 이런 행위가 매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그는 왜 매국을 했을까? 청출어람으로 보인다. 전두환의 스승이나 아버지라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 친일파, 공산당에 기회주의자 매국노 박정희다.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한 박정희와 독도주민을 이주시킨 전두환이 정말 독도문제를 지금의 분쟁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언을 하였다.
독도문제는 현안 문제이지만 과거의 문제이다. 과거에 매듭지어졌어야 할 문제가 지금까지 온 것이다. 왜 과거 문제과 지금까지 왔을까?
어려운 문제이기때문만은 아니다. 개인 및 단체의 이익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만 과거 4.19혁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반민족적 5.16쿠데타만 없었다면 지금의 문제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4.19혁명이후 친일파를 모두 찾아내어 없애고 그들의 잘못된 기득권을 박탈하려 했으나 반민족적이고 친일적인 세력의 대표인 박정희의 쿠데타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친일이 익숙하고 편하며 이익인 집단이 지속적으로 집권하여 온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더욱 큰 분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이글이 감정적으로 쓰여진 경향이 있어 비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점은 이글을 읽을 누군가에게 양해를 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이제 생긴 새로운 현안일뿐이다. 지금부터 해결하고 풀어갈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공부의 시작이다. 국사라는 과목을 처음배울때 배웠던 것이다. 왜 아무도 이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친일과 군사정부는 이어지는 하나의 계보다. 친일 기득권이 군사정부 기득권이 되었다. 그것이 아직 이어져 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결국 독도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정부시절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며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안다. 쉽게 노예근성이다.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 하고 누군가 시키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노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 즐거운 천성이 노예인 사람이다.
군사정부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군사정권과 같은 정부가 지금 다시 돌아오면 그때처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 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른다. 아니 오히려 현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대통령이 더 잘 할 것이다.
독도분쟁은 오로지 먹고사는 것만을 위해 행동하여 후손들에게 문제를 떠넘긴 것이다. 이명박대통령도 정권초기의 모습이 그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고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을 때,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
독도에 주민이 살게되지 않은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난 20여년간 분쟁을 더욱 확대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준비해온 일본. 그에 반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 했다. 지난 20여년의 과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20여년 동안의 정부책임자라고 대답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여년간 이어가는 정책을 단기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라고 본다.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 독도문제로 정부를 비난하고 규탄하고 있으나 실제 지난 20여년간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국회다.
비약이 있지만 국회의 구성원대부분이 친일파 기득권과 군사정부 기득권을 갖고있는 자나 물려받아 유지하는 자들이라 생각한다. 이런 매국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제대로 했을리가 만무하다.
발등에 떨어진 독도문제이지만 당장에 해결을 볼 수도 없는 문제다. 우선 틀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세계에 독도를 홍보하고 일본을 감시하여야 하는 법안이나 제안을 해야한다.
그러나 매국노와 같은 친일, 군사정부 기득권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선까지만 할 것이다. 세계 2차대전 후 광복한 많은 나라들이 매국노를 처단하고 그들의 제산을 국고로 환수하는데, 프랑스는 아직도 하고 있고 상대가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이라도 재판에 회부하여 형을 집행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하지 않을까?
한때 민족감정의 열기가 높을 때, 위와같은 여론이 일어났으나 프랑스와 같이 강하게 진행하지 못 한다. 이유가 국회 구성원들이 그 당사자의 후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적 자존을 회복하는 장기적 국가 계획의 처음은 친일세력과 군사정권 세력의 당사자와 후예들을 재판하고 그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단지 지금의 먹고사는 문제, 소득만을 생각하고 개인과 단체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현 정부에게 그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야 했을까?
다음에는 현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촛불시위, FTA에 관해 써볼까한다.
매우 비약이 심한 주관적인 글이 였음을 다시 한 번 인정한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