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현대건설 등 매각도 속도낼 듯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을 연내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올해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매각 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과 산업은행 매각 자금으로 설립될 새로운 정책금융 전담기관인 가칭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 법 제정 등 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상반기 중 민영화 1단계인 관련법 정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4%로 묶여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의결권 기준)를 10%, 15%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펀드 등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산업은행의 정부지분은 내년부터 순차 매각에 들어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지분 49%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매각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덩치를 되도록 가볍게 해야 유리한 만큼 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비(非)금융 자회사들의 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산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단들이 구사주 문제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만 입장을 결정하면 바로 지분매각을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매각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은행 민영화가 속도를 내면서 또 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그 동안 기업은행 민영화는 산업은행 민영화 이후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해왔지만 산업은행 민영화가 빨라지고 정부의 기본 방침이 공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해서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 만큼 예상보다는 일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