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 달간에 생긴 정치적 혼란은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다. 민주정치는 본래 다양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통합의 길로 가는 정치 형태이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간에 통합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의 과정은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헌법정신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사회공동체의 정치적인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통치규범이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회 통합의 선장으로 뽑힌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다. 그래서 뚜렷한 통치철학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국가의 통치와 기업의 경영은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통치와 경영은 목적과 의사결정 방법, 그리고 다수관계의 가변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통치의 목적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이라는 국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경영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이다. 그리고 통치의 의사결정은 대의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른 상향식이어야 하지만, 경영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최고경영자의 뜻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뤄진다. 통치에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은 주권자 국민의 뜻과 선택에 따라 상향식으로 정해지지만 경영의 지배구조는 최대주주의 변화에 따라 하향식으로 바뀐다.

공익실현과 이윤추구 구별해야

헌법정신에 맞는 통치는 국민의 공감적인 가치를 대의(代議)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수렴해서 사회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일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헌법상의 권한 행사는 마땅히 이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무위원 선정 과정상의 난맥상이나, 설익은 졸속정책의 남발로 인한 비판여론과 인기 하락 등은 다분히 통치자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가 경영자가 아닌 통치자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국가 통치에서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분하는 일이다. 그래서 수단을 통치의 목적으로 착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만 해도 그렇다. 측근 우군에게 유리한 공천을 하려고 무리수를 두어 당내 다른 세력과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목적과 수단을 착각해서 생긴 일이다. 우군 확보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통치의 수단에 불과하다. 모두가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통치 목적을 설정해서 승부수를 던져야지 우군 확보 경쟁으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권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착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요시하는 현상이 자주 생긴다. 쉬운 예로 다수결 원칙은 단순한 의사결정의 한 수단에 불과한데도 다수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해서 다수결로 정하면 무엇이든지 정당화된다고 착각한다. 국회 내에서의 점거농성과 난투활극도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수결로 이루려는 목적이 진정으로 성과를 내고 빛을 보려면 결과보다는 다수 형성의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다수결은 결과가 아닌 절차와 과정의 원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결과보다 민주적 과정-절차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