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그 등록일 : 2007년 12월 26일
- 등록 포스트 : 31개
0. 레진 사건 현재 스코어 이제 바통은방송통신심위원회로 넘어갔다.레진 블로그 문제의 글(들)에 대해 티스토리가 그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단다. 회원님께서 운영중인 블로그(http://lezhin.com)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트비공개' 되오니 확인 바랍니다.티스토리는 만 14세 기준으로 운영되며, 이 기준에 위배된 포스트에 대해서는 비공개...
- 민노씨.네 / 52명이 읽음 / 34일전 등록
1. 한, 종교 편향 방지 법 개정안 제출2. 주성영 "종교편향, 본질적 문제는 MB에 있다"3. 민주, 강만수 사퇴압박 '강화'4. 오세훈, 치매 노인 도우미 체험 가져 5. 김문수, '의정비 가이드라인' 반대 정치기상도는 언론동향에 따라 고뉴스에서 편집한 기사입니다.국내외 정치이슈와 정치인들의 활동 등 최신 동향을 압축해 전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화...
- 다음 TV팟 / 1명이 읽음 / 37일전 등록
이명박 대통령 종교 편향 논란으로 정부와 불교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성난 불심’ 달래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나라당은 최근 당 내부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추석 연휴 전까지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정부와 불교계를 ‘화해’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 다음 TV팟 / 2명이 읽음 / 37일전 등록
장시간 논란을 벌이며 시간을 끌었던 18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유선호 의원을 선출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특위와 여수엑스포지원특위 등 10개 특위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 다음 TV팟 / 1명이 읽음 / 45일전 등록
//□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공급방법을 신설하고,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2(금)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마련 ①청약자격 -기본자격: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
- IClickYou.com(아이클릭유) / 18명이 읽음 / 51일전 등록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단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농식품부의 요청을 받은 법제처는 가축법 개정안 중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조치하고, 다시 수입을 재개할 경우 ...
- 다음 TV팟 / 51일전 등록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고개였던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이번엔 행정부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법제처에서 공식으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가축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제처는, 가축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부여한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쇠고기 같은 육류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검역 ...
- TagStory / 1명이 읽음 / 51일전 등록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2가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OSP)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 학주니닷컴 / 475명이 읽음 / 52일전 등록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에 직면한 국회에 긴박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 국회의장은 18일,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가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극한의 대립을 이뤄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 다음 TV팟 / 54일전 등록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몫의 상임위부터 먼저 구성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갈등을 야기할만한 안건은 처리하지 않고, 민생 안건만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TagStory / 65일전 등록
-최경환 “종부세 당론으로 확정한 것 없다”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8일 세법개정안을 놓고 “세금이라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정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왕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대해 의회가 일어나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의회의 왕권에...
- 다음 TV팟 / 1명이 읽음 / 74일전 등록
통합민주당이 서민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혹은 1가구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다음 TV팟 / 2명이 읽음 / 80일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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