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그 등록일 : 2007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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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대한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만약 공권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 서로
토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미네르바 체포 발표는 여러가지면에서 충격적이다. 그간 미네르바는 경제학자의 이미지보다는 대중을 이끄는 듯한 선지자의 느낌이 더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험난한 시대에 나타난 메시아와도 ...
- from Kyo.'s Another space / 2,275명이 읽음 / 20시간전 등록
미네르바 긴급체포일단, 허위사실 유포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사안이 긴급체포를 할만한 상황인가가 우선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따라서 모든 공권력의 행위는 법의 규정에 따라하고 그 법의 규정이란 공권력의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선 안되는거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긴급체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 from 마케터의 블로그스타 - 2009 시즌 / 20시간전 등록
늘상 이런식이다. 이젠 좀 지겹다.수원에서 일하다보니 한나라당경기도당 앞에서 늘상 기자회견을 하곤한다.5월 이후엔 경찰이 항시 상주를 하고 있다.항의서한이라도 전달할라 치면...저 넘의 마이크 가지고'불법집회 그만하고 당장 해산하십쇼'를 연발한다.확, 불이라도 싸질렀으면 하는 생각이지만그 뒷감당이 힘들기에...끙..언론 7대악법이 아니라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모든 법안이악법이...
- from 사랑 담은 사진하나... / 110명이 읽음 / 9일전 등록
[블로그파업] 블로그파업은 가열차게 블로킹(깅) 하라는 외침!! 그 잘난 파워블로그들은 대체 뭘하고 있을까? 깨어나라 블로거여!! 청기와집 대왕쥐와 쥐새끼(방송통제위원회, 지랄경제부, 중소말살청 업무보고)들이 오늘(26일) 모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쥣병을 퍼트리는 대왕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은 정치 논리로 하면 안된다"...경제논리로 해야한다고...(이...
- from Green Monkey Blog** / 119명이 읽음 / 13일전 등록
지난 주 에서 유시민 전 의원이 했던 ‘고양이는 쥐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른다’말이 많이 회자됐었다. 힘센 고양이는 ‘뭐 그래, 별 거 아닌데’ 하면서 발톱으로 쥐를 살살 갖고 놀지만, 쥐는 고양이가 언제 ...
- from 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1명이 읽음 / 14일전 등록
!@#… 연말의 훈훈한 분위기를 맞아서 팝툰에 올린, 연쇄살인마 이야기… 를 빙자한, 평소 늘 하는 세상사 적응하며 사는 이야기. 만화로 배우는 생존법:연쇄살인마가 동네에 살아도 살아가기김낙호(만화연구가)세상에서 살인자보다 이웃으로서 더 부담되는 부류가 있다면, 아마 연쇄살인마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늘 바보짓을 만천하에 알리고 사는 ...
-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 328명이 읽음 / 14일전 등록
그들의 '거짓과 편법'은 왜 용인되는가?? 신간 <치팅컬처(Cheating Culture)-거짓과 편법을 부추기는 문화>를 읽어보자!! 치팅컬처 - 거짓과 편법을 부추기는 문화 | 원제 The Cheating Culture 데이비드 캘러헌 (지은이), 강미경 (옮긴이) | 서돌볼품없는 딴나라 국회는 미쇠고기수입개방으로 예견된 한미FTA 비준처리 때문에 박희태가 말...
- from Green Monkey Blog** / 1,209명이 읽음 / 21일전 등록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문제로 게시글 삭제했습니다! 이제 블로그도 하나둘 없앨 때가 된 듯 합니다...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
- from Green Monkey Blog** / 254명이 읽음 / 28일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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