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공소시효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from 한길-아내의 행복지수(Wife's Happiness index) / 1명이 읽음 / 63일전 등록

[헌재]5ㆍ18민주화운동 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합헌,96헌가2,96헌바7,13)

• [헌재] 5ㆍ18민주화운동 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합헌) (1996.02.16,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 사건의 개요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4.10.29. 이른바 12ㆍ12 군사반란사건(이하 “12ㆍ12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피의자 38명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1995.7.18. 이른바 5ㆍ18 내...

• from 길 위의 동행(T) / 1명이 읽음 / 73일전 등록

[판례]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목적살인 등(대법원 1997.04.17,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법원 1997.04.17,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다수의견] 우리...

• from 길 위의 동행(T) / 2명이 읽음 / 73일전 등록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3)

•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04.24, 2002헌바71,86(병합)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

• from 길 위의 동행(T) / 30명이 읽음 / 90일전 등록

우리에게서 잊혀져간 1991년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추리

• 지난 1991년 3월말 어느날(지방선거일) 대구 모초등학교1학년 부터 6학년 어린이 5명이 동네 인근 와룡산 일대로 놀러 갔다가 실종되어 지난 2002년 9월말에 유골이 발견되어 경북대 의대 법의학팀으로부터 타살되었다는 결론만을 얻고 끝내 범인의 단서를 찿지못하고 지난 2006년 3월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글이기에 옮겨 봅니다...

• from 젊은 날을 부탁해.... / 18명이 읽음 / 100일전 등록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37위...

• from KURAPA.COM / 190명이 읽음 / 186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