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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내 지도 서비스에 대한 짧은 생각..

•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몇몇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법률문외한으로서의 내 생각을 짧게 이야기해 보자. 1. 결론적으로 구글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해 국내에 3차원 위성영상 서비스를 하는 것은 서버가 국외에 있을 경우는 불법이 아닌 걸로 판단된다. 또한 위성영상 ...

• from 불순함을 옹호하다. / 545명이 읽음 / 345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