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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다 뭘 붙인다고 그래?

4대강치수/대운하의 조건

• "국민적 공론화"를 거친다고 여당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대운하의 조건으로 국민투표를 내건다면 인정하겠음. 국민투표의 시기는 미정이지만.....

• from Mono log / 1명이 읽음 / 22일전 등록

대운하는 국민투표를 해야

• 대운하 ‘하나 안하나’…대통령은 ‘묵비권’에이,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뭐, 그럼 적당히 국가 안위에 직결되었다고 하면 될 것이고.소모적 논쟁으로 대공황을 정치분쟁, 국민들의 내분, 이런 것으로 이끌고 가는 거 보다는, 깨끗하게, 국민투표를 하여, 통과되면 추진하고, 불허되면 안하고.이러면 좋지 않나?뭐, 전국 선거 하는 거 뭐 없나? 그 때 같이 ...

• from 멀뚱이 블로그 / 12명이 읽음 / 23일전 등록

[블로그] 그린랜드, 독립국가를 향한 국민투표

• 11월 25일에 그린랜드는 자치 국가 (autonomy)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본인처럼 많은 이들은 이 나라가 독립국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린랜드는 덴마크의 식민지였었고 후에 덴마크의 한 지역 (province) 으로 되었고, 1979년에 자치 (self-rule)를 얻어냈지만, 여전히 덴마크 식민지로 존재해 오고 있다. 현재 이 .....

• from 인터넷한겨레 / 1명이 읽음 / 25일전 등록

[야!한국사회] ‘로봇교육’은 그만, 나라 망한다 / 우석훈

• 이 기회를 빌려, 딱딱하고 인기 없는 교육개혁 시리즈를 실어준 <한겨레>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진심이다. 앞의 두 얘기는 사교육 문제와 대학 서열화를 다루는 국민투표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도 미쳤지. 1987년 개정된 9차 헌법은 국민투표를 신설했지만, 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명박 시대! 교육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를 상상...

• from 인터넷한겨레 / 5명이 읽음 / 36일전 등록

‘대학 등록금’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 우석훈

• //   지난번 칼럼에서 과외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쳐보자는 얘기를 다뤘다. 기본적인 생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없다면,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로 1987년에 개정된 9차 개정헌법이 보장한 국민투표라는 장치를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교육 정상화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를 만...

• from 웹미디어 대안영역 / 11명이 읽음 / 53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