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개선안을 냈다가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또 예비역들이 군복을 입고 각종 집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국방부 예비전력과에서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파장을 우려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무자가 ...
국방부에서 집회 참여시 예비군복의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시위대에 군인들이 참여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국가적 신인...
국방부가 통행, 통신, 통관 곧 "3통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문제는 남북간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3통문제를 협의해 남북간 군통신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의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북측이 우리 측을 연일 비난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3통문제 합의이행에 ...
촛불 집회의 확산 기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국방부는 9일 오후 '예비군복 착용자의 시위참여 자제'를 당부하는 A4용지 1장짜리 입장을 냈다.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오전 10시쯤 배포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드러내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 동안 청와대측은 '시위 참가자가 예비군복을 입는 것에 대해 ...
국방부, `예비군복 촛불시위'자제 요청? 촛불 반대 시위에나 해라. 국방부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일부 시위자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군의...
국방부가 한마디 했더군요. 방금 뉴스를 보니 촛불시위를 참석하는 예비군들에게국방부 원태제 대변인은 이날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말했다.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