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이하 부분은 예전에 썼던 글 추고. 1. 최근 강의석 알몸 퍼포먼스에 대해 말이 많더라. 나는 강의석 식의 퍼포먼스에 대해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강의석 알몸 퍼포먼스는 말그대로 해프닝이라는 직관적인 감상이 강하다. 생기발랄하다 못해 미디어 노출증 환자라는 생각이 들 지경인 그 청년은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병역제도'가 갖는 사회적인...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22일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의 대안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군 전역 이후 사회적응 자금으로 전역 당시 계급의 월 보수에 복무기간을 곱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원액은 근무여건에 따라 최소 80%에서 최대...
http://kishupaper.net/blog/108비무장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좋은 글 잘 봤습니다.그런데 아주 조금이마나 현실성이 가미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좋은 의미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안해도 좋은면을 얘기한 내용만 보면 다 좋죠.전반적인 내용이 이상적이지만, 그 중에서 아주 사소한 마지막 부분의 문단에 말꼬리...
병역 의무 지고 있는데... 현역병 안 받아주는 로스쿨 과연 우리나라에서 권리는 의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몇 일전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고 한 뉴스가 떠올랐다.그들의 국적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며 그에 따라 국방의 의무도 따르지 않고 있다.하지만 그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니 군대가면 바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