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삼권분립

왜 대학에 정당정치는 없는 걸까?

대한민국의 뿌리마저 뒤흔드는 정권

•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2MB가 YTN과 KBS를 비롯한 제 4의 권력을 장악하고 설치는 것도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헌법재판소 "강만수 장관 발언 유감"공식 표명그런데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훼손하고 있다. 오히려 군부독재시절에는 쉬쉬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

• Toru Communication / 13명이 읽음 / 12일전 등록

강만수 장관의 ‘삼권분립’?

• 'Power of Democracy'. 오바마의 당선 연설에서 가장 울림이 컸다.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싶다. *** ‘재정부에서 헌재에 접촉해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을 예상한다’는 강만수 장관의 국회 발언이 강만수 장관이 그동안 이어온 오럴 해저드의 클라이맥스를 만들고 있다. ‘헌재까지 쥐락펴락’ 하려한다, ‘헌정 위협’이라는 야...

• 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2명이 읽음 / 12일전 등록

이런 사람이 대법관을 하겠다고?

•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민주주의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 대법원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하나가 더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을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3심제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거의 법률에 ...

• Eau Rouge / 2명이 읽음 / 89일전 등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의 "사면법 전부 개정안"난 전여옥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작년에 마음에 드는 법안을 낸 적이 있다. 2007년 8월 2일 제안한 "사면법 전부 개정안"은 전여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면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

•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 7,857명이 읽음 / 99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