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세제개편

서민들의 수다는 언제 웃음꽃이 필까.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개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거품 공화국이다. 왜 경제위기인지에 대한. 적절한 요약.

이명박 정부 포퓰리즘의 덫 - 이태수

• 이명박 정부 포퓰리즘의 덫# 하나. 22.7 대 20.6   2007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2.7%, 그리고 불과 1년 전의 참여정부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경제부처가 자랑스럽게 대비한 미국의 그것은 20.6%(2005년).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세율은 인하할 필요가 있단다. 일본의 그것은 더욱 낮아 17.3%(2005년)여서 감세의 주장에는 더욱 힘이 ...

• 웹미디어 대안영역 / 69일전 등록

세제개편 '역효과'주택시장 마비

• "주택거래를 살리겠다던 정부의 잇딴 대책이 약발을 내기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6·11 미분양 대책과 8·21 부동산 대책, 9·1 세제개편안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지방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 주택시장은 사실상 일정부분의 투자 수요가 필요...

• 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 70일전 등록

‘감세 폭탄’이 더 무섭다 - 정영무

• ‘감세 폭탄’이 더 무섭다   통계는 법정에서의 증인과 같다고 한다. 원고나 피고 어느 쪽을 위해서 증언하도록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조세수입의 10%를 깎아주는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세율이 너무 높고 감세를 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감세 논쟁 주요 쟁점 정리’를 내놓았을 때와는 딴...

• 웹미디어 대안영역 / 1명이 읽음 / 71일전 등록

지방재정 휘청…“감세안,지자체 재정 8조 줄인다”

• 지방재정 휘청…“감세안,지자체 재정 8조 줄인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연간 8조3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과 전남·북, 제주의 지방교부세는 1천억원 안팎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공동대표 노회찬 심상정)이 8일 발표한...

• 웹미디어 대안영역 / 71일전 등록

[고뉴스TV]9․1 세제개편, 與도 '못마땅'

[고뉴스]“9.1 세제개편, 서민들은 서운하다더라”…與도 못마땅

집토끼만 챙기면 된다? - 권태선

• 집토끼만 챙기면 된다?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무명의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를 러닝 메이트로 지명한 이유를 두고 의논이 분분하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지 않은 데 실망한 여성표를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일차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극렬한 낙태 반대론자...

• 웹미디어 대안영역 / 72일전 등록

세제개편안 유감 - 김영환

• 세제개편안 유감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들에게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 물어보았다. “품질이나 가격조건이 다소 불리해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20%이고, “품질이나 가격조건이 같다면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56%, “가려서 구매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24%였다. 이 구매의사의 ...

• 웹미디어 대안영역 / 1명이 읽음 / 72일전 등록

‘어떻게’가 없다 - 박순빈

• ‘어떻게’가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릇 정책은 명분과 실질, 목표와 수단이 맞아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대책을 내놓기 이틀 전인 8월29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한 간담회에서도 명분과 실질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명분과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내세웠습니다. &n...

• 웹미디어 대안영역 / 72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