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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등록일 : 2008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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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 관련 한줄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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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예비군복

국방부 `예비군복 시위자 처벌 계획없다`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개선안을 냈다가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또 예비역들이 군복을 입고 각종 집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국방부 예비전력과에서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파장을 우려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무자가 ...
QTV 뉴스 / 141일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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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 착용 처벌법에 찬성한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미개국이나 반문명국가일수록 유난히 군복이 권위를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언제나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촛불집회에 예비군복을 입고 나와 '비폭력 라인'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은 전경들이 입은 진압복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집회에 참여...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13,322명이 읽음 / 141일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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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장관고시는 헌법소원감”

●이석연 법제 “장관고시는 헌법소원감”-이석연 법제처장이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며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
미디어토씨 / 78명이 읽음 / 162일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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