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제한적 본인확인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 파악 등을...

•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산실 / 175명이 읽음 / 5일전 등록

포털 글삭제 맞선 나의 분투기

• [김형진] 당했다! 명예훼손에, 정보통신망법에, 네이버에… 미디어스 김형진/공공미디어연구소 교육팀장 mediaus@mediaus.co.kr 여기저기 개인정보를 입력하며, 받아 놓은 메일주소만도 여러 개다. 그 가운데 네이버 메일은 업무상 필요한 메일을 주고받는 계정으로 사용하며, 각종 메일링리스트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가끔 독일로 훌쩍...

• 미디어스 mediaus.co.kr / 5,086명이 읽음 / 22일전 등록

[참세상] 인터넷, 자율성과 자정능력 진화에 주목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권리침해신고와 게시글 삭제.고발 위협

특명 '댓글을 없애라'사람죽이는 댓글.

• 지금 대한민국은 댓글을 무서워하고 있다.이참에 딴나라당놈들은 '사이버모욕죄'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다.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즉시 이뤄져서 피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꼭 법안이 없어서 그런일이 발생하는 것 처럼 보인다. (정말이야 다른의도는 없어...)방통위는 댓글을 없애라...

• 일상로그 - DayLog / 10명이 읽음 / 46일전 등록

선물해서는 안되는 추석선물 Worst 5

진성학원, 명예훼손으로 애꿎은 네티즌, 블로거 2명 항고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다음 블로거뉴스와 불편한 사나이의 귀환

[진보넷]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

• //[진보넷]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 -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도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정보보호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은근슬쩍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 Save the Earth! Fire Blog! / 23명이 읽음 / 118일전 등록

063. 촛불정국 이후 인터넷을 예측한다 (2) (08.07.17)

• 1. 이어갑시다 (0:00)2. 복습 (2:31)3. 인터넷에 대한 공세   3) 포털      ㄱ. 왜? (4:01)      ㄴ. 어떻게?           a. 국회의 입법 (7:29)        &...

• Forget the Radio / 192명이 읽음 / 125일전 등록

[참세상]"인터넷이 독"발언 발맞춰 인터넷실명제 강화 움직임

• [참세상]"인터넷이 독"발언 발맞춰 인터넷실명제 강화 움직임 정부와 사법기관의 인터넷 감시.통제 능력 강화 의도유영주 기자 www.yyjoo.net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에서의 부정확한 정보 확산에 따른 폐해와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부와 경찰이 인터넷실명제 확대와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 감시.통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 Save the Earth! Fire Blog! / 34명이 읽음 / 152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