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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언모음③ 복종하도록 강요받은 자에게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外

• 21. 복종하도록 강요받은 자에게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할말없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말 그대로인 걸.. 22. 기꺼이 자수하는 자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자수란 범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범인이 자수를 하면 범죄의 수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수도 있다. 우...

• 법률로그 / 1명이 읽음 / 9일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