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1-7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민주주의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 대법원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하나가 더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을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3심제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거의 법률에 ...
#. 이하 우리사회의 원로 7인모임의 성명서입니다. 이하의 성명서를 '문국현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프레시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명서가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작성되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런 정치적 역학을 고려한 정치공학적 사고에 대해선 매우 비판적입니다. 물론 점점더 고민이 깊어지기는 하지만요. 다만 그 성명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