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그 등록일 : 2007년 11월 23일
- 등록 포스트 : 229개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02.27, 2002헌바25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 각 하 ▷김포자배양업은 공유수면으로부터 해수를 인수하여 육상에서 종묘(김포자)를 ...
- 길 위의 동행(T) / 8명이 읽음 / 2일전 등록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03.25, 2002헌마383,39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등 기 각 ▷헌법재판소는 1996. 8. 29. 선고 95헌마108 결정에서(판례집 8-2, 167) 당시의 공선법상 도지사 후보에 대한 기탁금 5천만원 규정을 합헌으...
- 길 위의 동행(T) / 24명이 읽음 / 9일전 등록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5)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4.27, 2005헌바14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합헌(재판관 7 : 2의 의견) ▷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폭처법의 개정으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 이는 범죄 후 법률...
- 길 위의 동행(T) / 19명이 읽음 / 18일전 등록
//대통령(노무현) 탄핵(기각)(2004.05.14,2004헌나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물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
- 길 위의 동행(T) / 3명이 읽음 / 31일전 등록
종교시설투표소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조차 없어...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가 지난 8월19일 특정종교시설에 편중된 투표소 운영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전면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선관위는 8월26일 공문을 통해 “수십년간 투표소로 사용해오던 장소를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변경할 경...
- 전북불교소식 / 65명이 읽음 / 39일전 등록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2006.04.27,2004헌마5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主審 權 誠 裁判官)는 2006. 4. 27.(목)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
- 길 위의 동행(T) / 40일전 등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어느 걸출한 역사학자가 그랬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런 운명이다. 첫 번째 ‘비극’은 2007년 5, 6월에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했던 인터넷 ...
- Save the Earth! Fire Blog! / 99명이 읽음 / 50일전 등록
내리은 교육감 선거의 날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일시는 7월 29일 오후 8시 입니다.우연히 검색엔진을 통해 교육감선거 선거정보시스템을 찾았습니다.선거가 몇시간 남지도 않은 시점에 교육감 선거정보시스템은 도메인 조차 제대로 구비 못했는지, 포트와 서버 폴더가 그대로 노출되있습니다.일단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더 가관입니다.이번엔 index.html 파일까지 노출...
- Hit Media / 74일전 등록
상갓집을 가기 위해 퇴근길에 석계역으로 갔다. 저녁 6시30분 정도 되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무척 많았다. 만나기로 한 일행이 안 와서 1번출구 쪽에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비도 부슬부슬 오고 덥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저 사...
- 아지기 STORY (대화 소재가 있는 공간) / 3명이 읽음 / 80일전 등록
http://www.nec.go.kr:7070/edextern/main.jsp?GUBUN=kcm위 주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서비스 하고 있는 투표소 정보 링크다.클릭들 해 보시라. 잘 열리는가?참고로, 지금 내가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곳에서는 저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를 않는다.그렇다고 저 사이트가 다운된건 아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표준 포트가 아닌...
- 그냥저냥 / 4명이 읽음 / 81일전 등록
이제 6.4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찾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찾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인도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순간 이상한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도 해킹 당했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상단의 보도영상 메뉴에 보면, 5월 29일자 게시물 제...
- 웹2.0의 정치:::정치컨설턴트, 크리티카 / 1명이 읽음 / 130일전 등록
http://www.nec.go.kr/"특히, 당초 제외되었던 경북궁등 5대궁이 늦게나마 이용할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유권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이용가치를 드리지 못하는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외교통상부는 유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죄송인가?"투표확인증"준비가 안되었으면 뿌리지나 말것이지.뿌린다고 투표율이 올라간...
- 아이 초보넷 (http://ichobo.net) / 20명이 읽음 / 166일전 등록
Loading...
다음 리스트를 로딩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