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집시법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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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권력이 강한 사회. 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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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목을 조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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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변, 집시법 개정안 반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변은 이날 ‘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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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심이 불타오르는구나 집시법과 최진실법

• 우아아내가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오르는게 흔한일이 아닌데.오늘 집시법 발표를 했다.이 수업은 매 시간 학생들이 4~6명 조를 짜서 발표하는 수업으로 오늘은 우리조가 발표할 차례였다.주제는 집시법.사실, 이 집시법이라는게 옛날부터 말도 많고 딴지거리도 많은 법률이긴 .... 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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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연행자들 “검찰이 처분 거래”

• //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거리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시민들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조건으로 ‘법률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의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서아무개(29)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테니 대신 법률 체험을 이수하라는 제안을 했다”며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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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벌금 200만원? 기자회견 조심하세요!

인권위 “촛불 진압때 인권침해”

• ㆍ“공권력 과잉 시위대 부상… 경찰청장 경고·기동본부장 징계를”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6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를 벌인 후 이 같은 최종입장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집시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이를 해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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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한나라당에게 알리지 마라

• 아침은 항상 뜬금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간이다.최근, 정치인들이 "불법 집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에 관한 제한을 걸고자 집회 참가시 복면 착용 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해결할 수 있다.이 법의 최대 문제점은 감기에 걸린 사람 등 치료 목적으로 복면을 한 사람들까지 제한해 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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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0/22 29차 수원촛불

10/22 29차 수원촛불에 오실꺼죵???